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한부모 가정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부모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제출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부모(비양육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하여 접수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2.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일 것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달 포함 직전 3개월 또는 마지막 납기일 기준 3회 이상 미지급)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소송, 조정 등)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이 요건들은 실제 양육비 지급 회피로 고통받는 가정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3.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은 얼마?

정부는 한 자녀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선지급합니다.

단,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4.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지원제도 안내, 신청서 다운로드,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5.제출해야 할 서류 정리

1. 신청서 및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원본 또는 사본 (판결문, 조정조서 등)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양육비 미입금 통장 내역)
4. 양육비 이행 절차 관련 증빙 (소송 진행 서류 등)
5.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 증빙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6.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 법원 판결이나 조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7.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 자가진단, 자료 열람, 서류 양식 다운로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