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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는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봉 7,5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제외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상위 10%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연봉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1인 가구는 생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7,5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기준을 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가구 제외
지원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구 단위로 보았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 건물 등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실제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가구 제외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금융소득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역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금융자산에서 안정적으로 큰 소득을 얻는 계층은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높은 가구는 제외되며, 대신 생활비 부담이 큰 중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외 기준 정리 및 확인 방법
이번 2차 민생회복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1인 가구 연봉 7,500만 원 초과. 둘째, 가구 단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이상. 셋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민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종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세부적인 소득·재산 자료를 종합해 확정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높은 계층은 제외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봉 7,500만 원 이상 1인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가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